윤석열 정권 국정 붕괴의 그림자... 민주당 새 지도부에 거는 기대

뉴탐사는 최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시스템 붕괴 징후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강진구 기자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민주당의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시스템 완전 붕괴 상태

최동석 소장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와 현실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몰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역동적 경제가 아닌 폭망 경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소장은 "재정 수지 적자가 연말이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고 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 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회가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다"며 "새로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위가 새로운 친일 반민족 행위"라며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탄생의 원인, 문재인 정부의 무능

최 소장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 재벌 개혁, 언론 개혁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 전체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키워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 특수부를 두 배로 키워줬고,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다"며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평가

최 소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상세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8명의 후보 중 정봉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누구를 찍어도 상관없다"고 평가했다.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정봉주는 기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며 "과거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성취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핸디캡이 너무 크다"며 "입이 가볍고 성품이 그렇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시켜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18년간의 야인 생활을 통해 성숙해졌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후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형배는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과 광산구청장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민형배가 차석 최고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최 소장은 국가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인사 조직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며 "특히 공직자 선발에 있어 이러한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용직 공직자의 경우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중요도에 따라 다른 비율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