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 천공 앞에서 무너진 사법부의 정의에 개탄한다”

강진구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 천공 앞에서 무너진 사법부의 정의에 개탄한다”

오늘(7월 25일) 남양주지원이 강진구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최치봉 판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 벌금 500만원 유죄 판결의 부당성:
오늘 판결은 대통령 부부의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의 전과 의혹에 대한 보도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검증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2. 사법부의 모순된 판단:
어제 안양지원은 천공을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양주지원은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은 사법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언론인 탄압 우려:
이번 판결은 쥴리 사건, 청담동 술자리 등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특정 언론인을 겨냥한 탄압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불투명한 판결 선고 과정:
특히, 판사가 선고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정확한 판결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뉴탐사는 이번 판결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탐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