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뜻

자유민주주의라는 내용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7•9급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교재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한다. 2009년 판(신동욱 편저)이기는 하지만 이론 구성과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 바뀐 게 없으므로 그대로 인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가 결합된 정치원리다. 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을 통한 지배 혹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취득)된다는 게 내용적 특징인 정치원리를 말한다. (동일성 민주주의와 상대성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비판은 생략함)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는 대비가 되는 개념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한 바가 있다.

현행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현행법의 경우에 기본원리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가 행한 찬양•고무죄 사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라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독재 내지 1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나라의 내부적 체계를 파괴•변혁시키는 걸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헌재 1990.4.2, 89헌가113[한정합헌])
이러한 제도적 보호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때그때의 변덕스러운 1인의 결정 내지 결단이 자유민주주의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비상계엄)란 i)기본적 인권의 존중 ii)권력분립의 원칙 iii)의회제도 iv)복수정당제도 v)민주적 선거제도 vi)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vii)사법권의 독립 등이 1당 독재 내지 1인 독재를 통해 부정당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때에나 발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기만적 인물이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