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샹딸 무페를 언급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그러나 파시즘적인 색채가 다분한 칼 슈미트류의 결단주의 헌법관 정도의 언급만을 한다면 민주당과 그 아류인 유튜버들이 작금의 이 사태를 주권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적절한 주권 행사가 비롯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시민 사회와는 동떨어져 가기만 한다는 인식은 글을 쓰고 있는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공허함만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만연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공허함은 메아리 같아서 가만 놓아두면 부정적인 영향이 온 사회를 덮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비관을 낙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헌법적•정치적•시민사회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합의와 만장일치가 가능하다는 가상이 반정치에 호소하는 것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치명적임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이런 생각을 단념해야 한다. 정치전선의 부재는 정치적 성숙의 기호이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허함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공허함은 새로운 반민주적인 정치적 정체성들을 결합하려는 극우파에게 점령 지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투쟁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자리는 정체성 형성의 다른 형식들 즉, 인종적(친일적)이거나 민족주의적(군사독재미화)이거나 종교적(무당적)인 본성과 같은 형식들이 차지하며, 대립 진영 역시 이런 용어로 규정된다. <샹딸 무페>

일찍이 검사(검찰)는 수사의 주재자였는데 실제로 수사의 여러가지 면에서 경찰이 행해 왔다. 조직화된 수사 인력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도 검사와 경찰은 비결합 관계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 조직은 경찰 조직과는 다르게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되도록 빠른 수사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경찰의 수사 영역은 점점 확대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경찰의 수사권 독립(검수완박)을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으로서는 세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는데, 소위 경찰 수사권 독립을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위 세 가지 견해를 살펴 본다.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내용을 소개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 긍정설 : 긍정설은 범죄수사가 복잡•곤란한 사무임에 비추어 소수에 불과한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에게 과중한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 수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일임하고 공소 제기만을 검사의 직무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수사의 신속성•기동성•탄력성을 기해 수사의 능률을 높이고 수사권을 기관 사이에 분립시키는 것이 권력 억제를 기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부정설 : 검사는 원래 수사를 할 때 인권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수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된 제도이므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정은 검사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시기상조설 :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이고 경찰의 지방 분권화, 즉결심판청구의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검사 내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그리고 경찰의 행태를 볼 때 시민들이 양쪽 모두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가 핵심적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인다.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 수사 권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인권 침해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 정치 사회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그러나 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통치행위의 의의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이다. 2.통치행위의 긍정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으로서 학설은 사법자제설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은 심사가 가능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 스스로가 자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사법심사 대상을 부정한 판례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의 당•부당 판단 권한은 국회만이 가지므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선포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대판 1979.12.7, 79초70) 4.사법심사 대상을 긍정한 판례 (1)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대판 1997.4.17, 96도3376) 5.통치행위의 주체 (1) 행위주체: 주로 정부(대통령)가 행사함이 일반적이나 국회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판단주체: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6.결론 위의 판례 내용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이번 (불법)비상계엄 선포의 당•부당 판단 권한은 국회만이 갖는 권능이므로 탄핵 표결로 (불법)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당•부당 판단을 보류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적격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후의 또 한번의 당•부당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의미가 된다. 말이 안되지만 우리의 법제상으로는 당•부당 결정이 두 번 있게 된다는 뜻이다. 두 번 한다는 것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는 있겠다. 한편 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백번 양보해 사법자제설을 적용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새길 것이지만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은 사법자제설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겨야 할 것이다. 시간 끌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 추운 날씨에 탄핵 집회에 참석 하고 계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 감사 또 감사합니다 반란 수괴와 반란 당 놈들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반란 당은 해체 해야 하며 반란 주동자와 반란 세력 들 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고 반란 수괴를 빨리 끌어 내야 하며 다시는 국가 혼란이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굥일가와 수구기득권 살리자고 나라와 국민을 불태우는 격 ★초헌법적·위헌적·불법적 정권 이양(제2의 쿠데타)에 반대함 즉각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한다 괴뢰 정권을 단 1초라도 존립시킬 수는 없다 ★정부 부처청 예산액 전액 삭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 실질화와 연계된 대통령 탄핵안 상시화 ★상설 특검 논의 실질화 ★내란죄 주동자 즉시 체포 요구 및 고소 고발 및 내란 동조자 직무 정지 요구 및 탄핵 발의 ★국회 내에서의 투쟁과 연계한 장외 대정부 투쟁으로 국헌문란에 맞서야 함 ★내란당은 위헌정당임을 잊지 않아야 함(위헌정당해산 청구권자가 정부라는 한계가 있기는 함) ★200석에 미치지 못한 게 발목을 계속 잡는 격 ★국민 정치 참여가 주목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쟁취해내지 못한 소위 민주화 세력(수박)도 반성해야 할 2024년임(그 이전에도 개헌 요구가 없잖아 있기는 했음 이러한 점이 올바른 시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던 게 작금의 사태를 낳게 한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민주주의는 생물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어제 탄핵 집회에서 청년들이 가져온 응원봉들입니다. "탄핵 집회에 K팝이 함께 했다,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 언론에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갔지만 이거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통은 주로 하얀색 불빛이었는데 어제 현장은 굉장히 다채로운 빛들이 있었고 그만큼 10대 20대가 30대 이상보다 더 많아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뉴탐사 보도 형식처럼 배경 설명부터 갑니다. 덕후는 덕질을 합니다. '오타쿠'를 한국말로 오덕후라하고 줄여서 덕후라합니다. '오덕질'을 줄여서 덕질이죠. 처음엔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로 매니아 혹은 팬덤 정도의 의미입니다. 위 사진은 K 팝 아이돌 덕후들이 사용하는 응원봉들입니다. 아이돌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우상입니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삶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죠. 옳고 그름이나 가치관의 차이, 취미 활동 수준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청년들에게는 이미 일상이고 문화인 것이 바로 덕질입니다. 수 많은 종류의 덕질 중에서 정점은 바로 공연입니다. 연중 행사처럼 있는 콘서트를 위해 용돈과 알바비, 월급을 모아서 같은 덕후들끼리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모든 공연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느끼는 불행이 어떠했겠습니까? 거의 트라우마와 같죠. 그런데 윤석열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천재지변처럼 계엄령으로 인해 공연 취소가 속출하고 앞으로의 일정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죠.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암표까지 구매해서라도 가는 그 콘서트를 아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준 겁니다, 윤석열이가! 덕후로서 제 개인적인 감정도 황당함, 어이 없음, 생뚱 맞음, 뭐야 장난해?, 가짜 뉴스지?, 진짜야? 미친?, 짱나!, 두려움 이후로 조만간 예정된 콘서트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다 마지막은 분노로 끝나죠. 민주주의와 같은 추상적 이념에 대한 생각은 그 나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덕후에게 덕질은 인생입니다. k팝 팬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소 수백만명입니다. 한참 청춘이라 투표할 일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디지털 세대답게 조직적이고 빠릅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공포심이 주동자를 향한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다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위헌정당에게 빠르게 번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하나, 덕후들의 주머니로 먹고 사는 산업계 전반도 코로나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내란수괴와 위헌정당이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다음 선거가 기다려지는군요.

(1) 정당해산심판제의 의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민의힘을 제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의해 심판돼야 할 것이다. (2) 제소권자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56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청구 이유 (4) 청구 등의 통지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①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 (6)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①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받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는 정당해산 결정 집행 및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7) 정당해산 결정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정당해산 결정의 집행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②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0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9) 해산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는 그 정당은 (자동)해산된다 (10)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11) 대체정당의 창당 금지 (1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 밖에 정당해산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와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으나 판례는 상실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

헌법 내지 정치적 행위는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를 목표로 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시킨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헌법과 정치는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의 의사가 아닌 개개의 국민적 합의를 개념적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로서는 (1) 기본권 내지 인권의 실질화(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의 강조, 사회적 기본권 수용) (2) 권력의 기능적 통제 (3) 국민 주권 이념의 실질화 (4) 민주적 정당제 (5)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 (6) 헌법 수호 제도 강화 (7) 국제 평화 주의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헌법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관이란 국가 내지 헌법의 본질, 헌법의 최고 규범성 및 타당성의 근거, 기본권 내지 통치 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학에서는 헌법을 바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법실증주의 헌법관, 통합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등이 탄생됐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독일의 헌법과 헌법학을(좋은 건 다 버린)(악습만)그대로 베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젯밤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은 헌법의 수호라는 절에서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살펴 보고 있으며(종국적으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그 요지이다), 평상시적 내지 비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헌법에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과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인보다 유튜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가치 질서와 헌법관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 보자면 헌법과 정치의 논리는 자명하다. 국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헌법은 국민행동촉구규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이 없다. 국가 긴급권 발동(비상 계엄 선포)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광범위하므로 남용 내지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번 초유의 사태가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국가와 시민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쿠데타 준동 세력들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서를 요한다)과 국회의원(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이다. 국민들한테는 헌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인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은 여러가지 말들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규정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한다.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은 역사적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명 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으므로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 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국민 투표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국민투표법). 헌법 제130조 제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헌법 2009년 판, 신동욱 편저>

선거법은 당선자의 거짓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낙선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다.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중요한) 4차 용도변경 등 공문 내용을 한성진 재판부는 고의 내지 의도적으로 누락 혹은 무시했다. 한편 김문기가 "딸한테 보낸 이재명과 동행 출장 자랑 영상"은 유죄 증거로서 인용됐다는 점이다. 검찰 쪽 증인과 증언만 취사 선택한 판결문의 흔적도 있다. 검찰과 법원이 연대한 소송 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그 결과 이재명 국감장 발언을 왜곡해 작성된 판결문이 논란을 넘어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꾸몄다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도 내용을 시청하고 판단하는 바 한성진 재판부 독단으로 작성한 판결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정교하다.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치 검찰은 그당시 정부와 국토부 및 그 배후에 있는 개발 세력들을 수사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이재명을 보복 수사했다. 뒷배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잠정 판단한 근거로는 정승희와 통화 녹음 내용이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당시의 발언인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은 기왕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인데, 수사와 기소조차 요원하다는 점이다. 개발 세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친문 친윤 그리고 수구 기득권 들은 이재명에게 증오가 뒤섞인 적의敵意를 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 그동안 반침묵 상태에 있던 반민주 세력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법리 문제로는 안 될 것이다. 3년 이상의 시간을 끌 그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이상 일개 법원 검찰 공무원이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을 헤집어 놓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비리 수사한다고 전 대통령 딸 집을 압수 수색 한 것이 정치 보복 이라고 전 정권에서 벼슬 했던 자 들 이 국회에서 회견 한 것이 충성심 이라고 볼 것인가 총장으로 천거 하고 묵인 했던 자들이 아닌가 부귀영화가 영원 할 줄 알았겠지 몰랐다면 정계 퇴진을 해야 할 것이다 딸의 수사가 억울하면 . 반성 하면서 할복 은 못할 망정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정치 보복 수사 하는 자 들을 용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용민유투버가 대법원판결 나왔다 이성열대표가 도망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든든한 돈과 백, 밀정은 상상 이상으로 부지런하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다면 밀정부터 쏠 것이다.' 김구 선생의 이 말씀은 밀정의 해악이 적보다 심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독립투사 주변에 밀정이 득시글댔다는 뜻입니다. 기득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밀정은 생각보다 많고 부지런합니다. 이재명은 쓰레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거의 모든 민주 유튜버를 고소해온 자가 자칭 민주진영이라는 열린공감TV의 기자로 맹활약 중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공감은 두둔했습니다. 녹취를 바탕으로 한 어제 뉴탐사의 보도입니다. 밀정은 두 얼굴,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격렬한 찬양과 비난, 이런 자극적인 말로 흥분,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 밀정은 주특기입니다. 우리는 판단 중지의 상태에서 늘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열린공감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그 방송에 출연하고 동조한다면? 같은 밀정이라는 판단은 보류하겠지만, 김구의 총알이 유탄이 되어 당신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세상에는 실제로 우리를 해치는 것보다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많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반응일 때가 많다. 두려움을 줄이는 것, 그것의 좋은 방법은 두려움을 명확히 밝히는 거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기 전까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짐작하고 예상하기보다는 직접 불을 밝히려 움직여야 한다." <세네카,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세네카는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게 실제 해가 되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세상에는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보다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많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대개 실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에서 더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려움은 여러 경우 불확실성과 미지의 것에 반응이라는 거다. 세네카는 이러한 두려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두려움의 실체를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어둠 속에서는 불을 켜기 전까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 두려움을 밝히고 읽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상황이나 그러한 감정에 직면해야 한다고 하며,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은 그다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리해서 사람들의 無知가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점이고, 두려움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세네카는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며, 사람들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와 확신을 지니기를 권장한다는 거다.

우원식 의장은 의원 신분으로 육사 흉상 철거 반대 시위 까지 했는데도 모른 체 하는 정권을 본인이 겪었으면서 이번 방송 법 중재가 타 당 하 다고 생각 하는지 왜 놈 에게 핵 폐수 방류 못하게 협상 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임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국 국가 보안국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의 정부 기관인 NSA가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도청하고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문장인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를 떠올리게 만들어 소름이 돋게 하는데... 여기서 잠시 이 두 숫자의 위치를 바꿔 본다. 1984→1948 이 책의 원고가 완성된 1948년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거대한 감시 권력의 상징 빅 브라더, 그의 지배 아래 자신을 상실해가는 인간들 사이로 인간성울 되찾고자하는 한 인물의 삶을 다루는 이 책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예견한 듯한 조지 오웰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가 이 책을 통해 우려했던 내용 중 많은 부분들이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야뇨증에 걸린 아이가 글을 쓰는 이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뱅골주에서 1903년에 태어난 조지 오웰(본명 Eric Arthur Blair), 그의 아버지 리처드는 인도에서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웰의 집안은 부유하지 못했고 영국으로 돌아가 시작된 그의 학교 시절 역시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조지 오웰이 8살이 되던 해 입학한 세인트 시프리언즈는 명문 학교였지만 등록금이 아버지 연금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고액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린 오웰이 학업이 우수해 등록금을 면제 받는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에 있었다. 이렇게 입학한 오웰은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이 때 그는 공부를 잘해야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걸리지 않아야 할 야뇨증에 걸려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밤마다 오줌을 눈다는 이유로 교장한테 불려가 체벌을 받기도 헀다고 한다. 이때 8살 어린아이를 상대로 교장이 사용했던 그 회초리는 상아 손잡이가 달린 말채찍이었다고 한다. 교장은 8살 오웰의 목덜미를 잡아 엎어 놓고 때렸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내 소수에 속했던 부잣집 아이들은 특별히 승마 레슨을 받았고 오전부터 비스킷을 먹는 특권을 누렸으며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받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차별을 당하며 수치심을 느꼈을 어린 오웰은 "나는 저주 받았다." "나는 가난했고 나약했으며 못생겼고 인기도 없었다.""이 학교가 곧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커서 얘기했다고 한다. 외톨이의 습관- 상상 속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불쾌한 일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외톨이, 그래서 그는 혼자 상상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들고, 그들과 대화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한다. 상상했던 내용들을 글로 옮기면서 그는 자신에게 글재주와 더불어 불쾌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해서 자신이 발견한 이 능력으로 자신만의 얘기를 만들면서 현실에서 실패한 자신을, 글을 통해 되찾곤 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오웰이 글을 쓰게 된 이유라고 한다. 불쾌한 사실과 글쓰기의 만남-조지 오웰의 문학 세계 가난한 외톨이였지만 불쾌한 사실을 직시한 채 글을 쓰는 재능이 있었던 조지 오웰, 여기서 그가 직시한 불쾌한 사실이란 학교라는 전체공간을 위해서 가난한 학생 한 명 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전체주의 적 분위기라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장한 조지 오웰의 글쓰기는 차츰 권력을 비판하고 이를 풍자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는데, 더군다나 그가 살았던 20세기 초는스페인 내전의 발발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 나치즘과 소련의 스탈린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전체주의의 시대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현실을 침몰하는 배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당신이 침몰하는 배 위에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오직 침몰하는 배와 관련한 것만이 된다"라고 그는 얘기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글쓰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자신이 어린시절 가난이라는 차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전체주의로 침몰하는 이 시대에 그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해서 그는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글이 보도기사처럼 딱딱한 성격을 지니지 않도록 그는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밤마다 오줌을 누고, 말채찍으로 얻어 맞던 가난했던 한 아이가 그런 불쾌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를 고발하는 정치적 글을 예술로 승화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순간 조지 오웰은 더이상 나약한 인간이 아닌 문학의 위대한 힘을 믿는 작가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렇게 말한다. "폭로해야 하는 거짓이 있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길 바라는 사실이 있기에 나는 글을 쓴다." 이리하여 그는 여러 작품들을 발표했지만 특히 스탈린 전체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견한 <동물농장>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작가로서 성공 후, 악화된 폐결핵으로 그는 각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리를 할수록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이 당시의 오웰은 휴식이라는 것 대신 다시 한 번 펜을 들었으니 이 시기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게 된 책이 <1984>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집필한 책이 바로 <1984>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니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인가? 이제부터는 그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보도록 한다. 1984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세계는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아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세개의 국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권력의 상징인 빅 브라더는 바로 저곳 오세아니아를 통치한다. 감시사회 그리고 이곳 오세아니아는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기를 카페, 식당, 가정집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어서 이들의 사생활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데,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파악하면서 당을 위해 아이를 낳을 목적 외에 단순 쾌락을 목적으로 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숨막히는 감시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소설 속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다. 본디 그는 외부 당원이라는 신분에 속했었는데, 빅 브라더를 최정점으로 하는 오세아니아는 전체 인구의 2%가 채 되지 않는 내부 당원이 당과 국가를 이끌며, 그 아래로 약 13%의 비율을 차지하는 외부 당원들이 내부 당원들의 지시를 받아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5%가 프롤레타리아의 준말인 프롤이라 해서 단순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하층 계급으로 구성돼 있으니, 윈스턴은 외부 당원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자아상실-당을 맹종하는 군중의 한 부분 이러한 윈스턴은 진리부라는 부서에서 일하며 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 내용을 현재의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 왜곡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업무는 당의 슬로건 중의 하나인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기억, 사회가 남겨 놓은 기록을 조작하는 사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자신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으며 현재의 당이 주입하는 사상만을 따르는 그런 맹목적인 군중의 한 부분이 되고 만다. 이처럼 자아를 상실해 버린 감시사회 속에서 윈스턴 스미스는 자기를 되찾고자 남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가 일기장에 처음으로 쓴 내용이 1984년 4월 4일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윈스턴은 올해가 1984년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해 무력감에 빠져든다. 세상 모든 정보를 독점한 당이 날조해 버린 그런 정보만 얻어서 살고 있는 윈스턴에게 올해가 정확히 몇년도인지 그걸 알아 낼 방법은 없었으니 말이다. 즉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윈스턴이 쓴 일기장의 첫 구절이기도 한 <1984>는 구체적인 현실 속 특정 연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거대 권력의 감시 속에서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바로 이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시간은 반드시 저 소설 속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거대 자본이 생산한 자극적인 정보들 가령, 연예인, 스포츠, 드라마, 게임과 같은 정보에 유독 과몰입하면서 비록 피곤할지라도 스스로 챙겨야만 하는 현실 속 자기의 삶을 외면해 버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1984라는 숫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조지 오웰의 전체주의 그리고 무지라는 힘 본디 오웰의 작품 <1984>는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있기에 그의 소설을 반공주의 소설로 소개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오웰은 그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혔으며 그가 비판했던 것 또한 사회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이 이름만 활용하는 변질돼 버린 전체주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전체주의라는 것도 스탈린의 전체주의나 히틀러의 나치즘만을 뜻하는 게 아닌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었다. 이와 관련해 오웰은 자신의 에세이 <문학과 전체주의>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체주의를 정확히 설명한바 있기도 하다. "전체주의는 가능한 한에서 여러분들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키며 어떠한 비교 기준도 없는 인공의 우주 속으로 여러분들을 가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웰은 개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고립시키면서 그 사람의 고유한 감정마저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가둬 버리는 이 모든 행동 양상을 전체주의로 본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품 속 오세아니아에서 살고 있는 프롤(Proles) 계층의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직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사상경찰들이 감시하지도 않고, 텔레스크린 속 감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프롤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먹고 살기가 빠듯한 형편 때문에 당(黨)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따라서 당에서는 저들에게 스포츠, 범죄, 점성술과 관련한 기사들만 실리는 질 낮은 신문과 선정적인 소설과 영화를 제작해 비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윈스턴이 속한 외부 당원들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당의 이러한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프롤들은 질 낮은 교육과 가난 그리고 그 가난의 피로를 잊게 해 줄 오락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해서 무지한 상태에 두면서 저들의 값싼 노동력만 활용하는 대신에 외부 당원에 속하는 윈스턴과 같은 인물들은 당의 행정 업무를 돕도록 지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한다는 것 그 대신에 이들의 지적인 사고가 당의 비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 당원들과는 달리 프롤들은 당이 조성한 여건 속에서 스스로가 무지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들을 하는 당의 슬로건 중 하나가 '무지는 힘' (Ignorance is Strength) 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권층에 속하는 내부 당원들, 이들이 누리는 힘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저 프롤들의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는 과연 통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에 빠지게 된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이 소설에 대입해 볼 때 나는 프롤에 속하는가 아니면 윈스턴처럼 의문을 품은 사람에 해당하는가이다. 프롤과 달리 세상의 진실에 질문할 능력이 있었던 윈스턴 스미스, 그는 일기를 쓰는 것과 더불어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 이를 정치적 행위로서 당에 일격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위험 인물, 즉 당의 잘못을 처음으로 지적했다가 사형을 선고 받고 사라져 버린 이 인물을 추종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요 스토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윈스턴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저 통제 사회가 Newspeak이라는 新語를 사용한다는 점에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할 목적으로 고안된 새로운 언어인데 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낱말의 개수를 최대한 줄인다는 데 있다. 가령 '좋은'의 반대말로 '안 좋은'이 있으므로 '나쁜'이라는 말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 없앤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빅 브리더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다 해도 빅 브라더는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없으며 빅 브라더는 안 좋다 정도로 말을 해야 함으로 세상을 보다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어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사임(Syme)은 '언어가 완성될 떄 혁명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마치 나의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했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을 떠올리게 만든다. 언어를 통제한다는 게 곧 인간의 사고와 세계를 향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사임(Syme)의 저 생각은 이미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부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본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이하게도 유한한 숫자의 언어로 무한한 언어의 숫자를 창조해 내는 그러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변형생성문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낱말 수를 아무리 줄인다 해도 인간은 그 적은 수의 낱말들을 활용해 무한히 표현할 수 있는 낱말들의 세계를 창출해 낸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언어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논리에 앞선 폭력적 탄압-질문을 막기 위한 폭력 그러므로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사고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저 오세아니아의 사회는 바로 윈스턴 스미스와 같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인 빅 브라더는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논리적인 답변 대신에 폭력적 탄압을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여전히 폭력적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폭력을 앞세운 전체주의 또는 거대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약자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지는 힘이라는 당의 슬로건에 따라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우리는 무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걸까? 감시당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 인간의 사고를 고립시키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린 시절의 조지 오웰은 이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과감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고 죽기 직전까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자 이렇게 <1984>를 썼다. 이제 이러한 조지 오웰의 문학 세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지 답할 차례가 됐다. →지혜의 빛 : 인문학의 숲

전 대통령 사위 님 검사 탄핵 4명 중 유독 검사실 연어 파티 한 것만 기권 했는데 차라리 반대 하시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을까요 ?

우범선(민비 시해) 우범곤(의령 총기사건) 우원식(국회의장) 우상호(전 의원) 좋은 행동을 하길 바라는 것이 기우(杞憂)가 안되길 생각해본다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의견을 건네면 여의도는 그것을 건네받아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좁은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광장과 여의도가 단절돼 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국민의 목소리가 메아리에 그치게 된다는 고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유럽에서는 반세기도 전에 이미 갈파됐었다. 그래서 유럽 여러나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아 대의 민주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무튼 우리의 대의 민주주의 만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치적 지형과는 아주 다른 점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정치 지형을 지속해서 유지해나간다면, 널려 있는 진실들이 곧 묻힐 수도 있다. 치어리딩당하고, 구호나 외치면서 파하는 정치 집회에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쇄빙선을 자처하면서 지난 총선 전에는 탄핵을 말했으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쏙 뺀 채 이제는 개헌을 논하는 표리부동한 조국혁신당은 어찌됐든 비판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 점을 뉴탐사 및 리포액트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민 편을 표방하고 있는 언론사들로서는 기계적 중립보다는(기계적 중립이라는 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모든 기사에는 글 쓰는 이의 주관이 표명돼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판할 곳을 찾아 질문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명에 더 들어 맞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비판하는 언론사들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다가올 탄핵국면에 상의하달식 치어 리딩이 아닌 하의상달식 발전적 민주주의의 길을 모색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 길이 조국혁신당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왜 12석씩이나 주어가며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질이 아닌 정치학이 있는 21세기형 민주주의를 조국혁신당에 바라마지 않으면서 마치기로 한다.

고통이 환상을 만든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 라파엘로. 그가 남긴 유작 "그리스도의 변용"은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고통과 환상.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귀신들린 소년, 그리고 이 미친 소년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 위(上)로는 기적을 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대비된다. 제자들의 무능과 스승의 이적, 이 둘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니체는 이 작품 속 고통과 같은 현실이 바로 이 환상을 만드는 힘이자 실체(근원)라고 보았다. 고통이 없으면 구원을 향한 손짓 마저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숭고한 영역을 위해 역설적이게도 지상에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진실을 알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귀신들린 아이 즉, 다른 이들 모두가 보지 못하고 있는 저 환상을, 이 귀신들린 아이 만이 바라 보고 있다. 고통이 환상을 만든다는 니체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