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그르치거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 체계 그 자체를 압살하려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가 그것 스스로 효과적인 방어를 하고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한 자기 방어적•자기 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한다.

이 이론의 배경에는 다수라는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한 나치(NAZIS)의 등장과 바이말 공화국(옛 독일)의 붕괴가 밑바탕이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요컨대 민주주의 스스로를 존립•유지케 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른바 지금 시대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의 상대적 가치 중립성에의 자제론 또는 한계 이론(민주주의의 가치 상대적 관용 지양)으로서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등장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 입법례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서독의 기본권상실제도(서독기본법 제18조), 위헌정당강제해산제(서독기본법 제21조 제2항) 등을 사례로서 들 수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그 제한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례가 있다.

이렇듯 방어적 민주주의는 (절대적) 민주주의와 기본권 본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며, 헌법을 향한 적대적인 시도로부터 헌법을 일이 생기기 전 즉, 사전 예방적으로 지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어적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와 헌법원리의 그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일례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의 명분 하에 국민주권•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등 헌법 기본원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밖에 소극적•방어적 민주주의 행사와 과잉금지 등의 원칙이 뒤 따르고 있다.

나는 보아서 알고 있으며 읽어서 알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 논쟁에서 왜 이른바 진보진영이 패퇴했는지를. 학문의 자유로 포장되어 학문의 진정한 자유를 말살한 <제국의 위안부>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