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정치 비평, 우리의 정치 지형의 왜곡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의견을 건네면 여의도는 그것을 건네받아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좁은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광장과 여의도가 단절돼 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국민의 목소리가 메아리에 그치게 된다는 고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유럽에서는 반세기도 전에 이미 갈파됐었다. 그래서 유럽 여러나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아 대의 민주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무튼 우리의 대의 민주주의 만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치적 지형과는 아주 다른 점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정치 지형을 지속해서 유지해나간다면, 널려 있는 진실들이 곧 묻힐 수도 있다. 치어리딩당하고, 구호나 외치면서 파하는 정치 집회에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쇄빙선을 자처하면서 지난 총선 전에는 탄핵을 말했으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쏙 뺀 채 이제는 개헌을 논하는 표리부동한 조국혁신당은 어찌됐든 비판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 점을 뉴탐사 및 리포액트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민 편을 표방하고 있는 언론사들로서는 기계적 중립보다는(기계적 중립이라는 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모든 기사에는 글 쓰는 이의 주관이 표명돼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판할 곳을 찾아 질문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명에 더 들어 맞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비판하는 언론사들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다가올 탄핵국면에 상의하달식 치어 리딩이 아닌 하의상달식 발전적 민주주의의 길을 모색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 길이 조국혁신당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왜 12석씩이나 주어가며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질이 아닌 정치학이 있는 21세기형 민주주의를 조국혁신당에 바라마지 않으면서 마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