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4일 보도를 보고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는 듯한 보도 내용이었다. 마르틴 루터 반박문 핵심 내용은 이러하다. 면죄부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진정 맞는 것인지, 교황이 면죄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교황이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일을 흉내 내듯이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교황청에서 검찰청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교황에서 검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면죄부에서 플리 바게닝과 불법 사법거래로 바뀌었다는 것 뿐, 모든 게 유럽의 암흑기였던 중세 사회와 현재 우리 모습이 거의 같다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법률가들의 정치적 소통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오히려 법조 카르텔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해가고 있는 법률가들의 이기적 탐욕을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강제 수사권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태도도 이제 신물나고 있다. 이러한 뒤틀린 현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헌법 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헌법 정신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돼 곡해되고 있다.→헌법학 강의 이준일